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수원지법 2003. 6. 25. 선고 2003구합286 판결：확정
[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][하집2003-1,384]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2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3두1288 판결
[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39]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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